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5-52호

개정이유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고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공익신고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1344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포상금 지급 절차 및 특별보호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 신설안 제3조의2

   1)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신고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연수과정에 있는 자 등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추가

   2) 공익신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소지가 높은 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에 포함시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 나국가 등의 책무 등안 제3조의3

   1) 국가·지자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 홍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기업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 기관인 국가, 지자체와 기업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3. 다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4조의2

   1) 실태조사 사항,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운영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라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절차안 제11조의2

   1)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설명요구 및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제시 방법을 명시함

   2) 조사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5. 마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11조의3

   1)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한 등 절차를 정함

   2) 공익신고자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으로 조사·수사기관의 철저한 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유도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바재조사·재수사 요구 절차안 제11조의4

   1) 위원회가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등 절차를 정함

   2) 위원회가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결과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조사·수사기관의 철저한 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유도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7. 사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안 제12조의2

   1)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자료요청 방법을 정하고, 위원회에서 운영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다양한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8. 아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별표1

   1)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와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징수절차 및 반환절차를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9. 자보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22조

   1)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20억원으로 상향

   2)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10. 차포상금 지급 사유, 지급 기준 및 절차안 제25조의2∼제25조의4

    1) 신설된 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지급사유,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하고,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절차를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공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포상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11. 카특별보호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30조, 별표3

    1) 확정된 특별보호조치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2)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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