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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3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3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31 ~ 03.13 | 시행 |
| 01.31 | 부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31 ~ 03.13 | 재예고반영 |
| 01.31 | 대통령령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31 ~ 03.13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 | 01.31 ~ 03.13 | 시행 |
| 01.31 | 부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 | 01.31 ~ 03.13 | 시행 |
| 01.31 | 부령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31 ~ 02.06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30 ~ 03.11 | 재예고반영 |
| 01.30 | 부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교육부 | 01.30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대통령령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부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30 ~ 03.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7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부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부령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부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부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교육부 | 01.27 ~ 02.10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7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대통령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7 ~ 03.08 | 재예고반영 |
| 01.26 | 부령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총리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6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 기획재정부 | 01.26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26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6 ~ 03.08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6 ~ 01.30 | 시행 |
| 01.26 | 부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6 ~ 03.07 | 시행 |
| 01.25 | 부령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1.25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5 ~ 02.01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0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0 ~ 02.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 보건복지부 | 01.20 ~ 03.02 | 재예고반영 |
| 01.20 | 대통령령 |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 보건복지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부령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부령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1.20 ~ 01.31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0 ~ 01.30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대통령령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0 ~ 01.31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9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부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8 ~ 02.28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17 ~ 02.27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2.27 | 재예고반영 |
| 01.17 | 대통령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7 ~ 02.28 | 시행 |
| 01.17 | 부령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7 ~ 02.27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7 ~ 02.27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16 ~ 02.27 | 시행 |
| 01.13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1.13 ~ 01.25 | 시행 |
| 01.13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3 ~ 02.22 | 시행 |
| 01.13 | 부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방청 | 01.13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 소방청 | 01.13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부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3 ~ 02.2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3 ~ 02.23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3 ~ 02.2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13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2 ~ 01.19 | 시행 |
| 01.11 | 부령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1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대통령령 |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1 ~ 02.20 | 시행 |
| 01.10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 국토교통부 | 01.10 ~ 01.30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0 ~ 02.20 | 시행 |
| 01.09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9 ~ 02.20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9 ~ 02.20 | 시행 |
| 01.09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9 ~ 01.19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9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6 ~ 01.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교육부 | 01.06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06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06 ~ 01.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6 ~ 02.16 | 시행 |
| 01.05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5 ~ 02.15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5 ~ 02.15 | 시행 |
| 01.05 | 총리령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05 ~ 02.14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5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대통령령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4 ~ 02.13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3 ~ 02.13 | 시행 |
| 01.02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2 ~ 01.25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