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0호

개정이유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한 산지전용신고시‘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임업인에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유효기간 확대(안 제4조제2항제6호, 안 제10조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검토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 * 지역 등의 지정협의(30ha이상), 산지전용(30ha,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은 660㎡ 이상)안 제4조 · 안 제10조

2. 나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 확대안 제7조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한 산지전용신고시 임업인에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

3. 다국유림내 토석 매각대금 결정방법 간소화안 제35조제2항

   국유림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소규모(1,000㎥ 미만) 토석의 매각 시 매각대금을 감정평가액으로 하던 것을 인근의 이용가치 등이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 기준 매각대금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양수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안 별표1, 안 별표 1의3

   낙차 확보 등이 필요한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시 비탈면 수직높이, 표고, 보전산지내 평균임목축적 등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함

5. 마토석채취지 등의 복구설계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42조제6항

   대단위 산지전용이 중단된 지역, 채석 종료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 등 의제 협의가 새롭게 신청된 건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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