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94호

개정이유 — 제485회 규제개혁위원회(2021.10.22)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의 이중규제를 우려하여 개선ㆍ부대 권고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규제가 2023년 6월 15일로 실효됨에 따라 규제의 존속기한 만료이후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 관련 허가기준 심사가 가능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그 협의결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비용 저감을 위해 제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되「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재해영향평가협의결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2.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카목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2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허가신청 시「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계 조문을 정비안 제10조

3. 다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의6 신설

   태양광발전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은 별표1의5에 따르도록 하고 그 외 조사 및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4. 라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과 제출 예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연계되는 별표 등 정비안 별표1의3, 안 별표1의5 신설, 안 별지 제4호의3서식

   별표, 별지서식 등에 따로 규정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을 별표1의5를 신설하여 정비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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