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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26호

개정이유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설정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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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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