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96호

개정이유 —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의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2019. 3. 28. 공포, 2019. 4. 1. 시행)을 통해 석유대체 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중유를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1. 가신재생에너지 기준 및 범위 현행화안 제2조 별표1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하고,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까지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에서 생물기원(biogenic)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2. 나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조정안 제18조의12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명문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2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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