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3-04-1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에 전문약사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련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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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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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0
- 예고 종료2023-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