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호

개정이유 — 생산협동조합 등 기관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명세 상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함.

2. 나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함.

3. 다

   임업인과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는 경우 통ㆍ이장, 조합장 등의 확인 및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4. 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면세유 공급명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도록 함.

5. 마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다겹보온덮개, 이탄, 토탄, 토탄 추출물, 옥수수망 및 개량 물꼬를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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