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호

개정이유 —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시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기간인 2년 이내 정액환급으로 환급방법을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최초로 환급받는 중소기업에 한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금 우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1. 가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이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려면 제한기간(2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비적용 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기간 내에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 추가

2. 나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한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여야 하나,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이후 환급신청 시점에 환급방법을 인지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3. 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4. 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