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1호

개정이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및 연장 사유를 정하고,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를 보완하여 부당 금융이득을 환수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 무역상대국의 전쟁 등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이행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을 지원함.

2. 나

   관세청장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규정을 두어 관세환급액을 결정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관리를 강화함.

3. 다

   과다환급 받은 자가 환급일로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현행 가산금이 전액 면제되어 발생하는 부당 금융이득을 환수하도록 가산금 제도를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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