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2호

개정이유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이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수출자 등의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FTA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늦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안 제10조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국내 제조·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나수출자 등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 신청 자격 승계안 제18조

   수출자 등의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다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안 제30조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당초 환급일의 다음날에서 FTA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늦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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