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509호

개정이유 — 현 지자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5명 이내의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에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소음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 시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보상금 산정 및 결정 등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역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는 대상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소음 분야 전문가를 추가안 제21조2항
2. 나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접수 서류를 보완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안 제11조6항,7항, 제14조1항,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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