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4호

개정이유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화하고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정기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함

1. 가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구체화안 제10조
2. 나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세부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3. 다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교육 세부사항 규정안 제10조의3
4. 라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주기 등 규정안 제14조의2 및 별표 1
5. 마개정법률에 따라 추가된 업무에 대한 위탁 사항 규정안 제16조
6. 바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 규정안 제17조의2
7. 사신설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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