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9호

개정이유 —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기간내 미납시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상이한 체납기간에 대한 동일한 가산금이 징수되는 형평성 문제로 체납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대통령령으로 일 단위로 이자율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의 이자율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가산금 산정시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에 곱하는 이자율을 10만분의 22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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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3-5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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