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61호

개정이유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사업 등을 명시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1. 가약식교통영향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해서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를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는 약식교통영향평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약식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함

2. 나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다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안 제13조의10,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4. 라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운영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5. 마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관리, 대행 실적 공고 등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위탁할 업무를 정함

6. 바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7. 사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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