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6호

개정이유 —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간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온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를 시행령 제13조의8 제4항 및 제5항으로 신설하여 규정

2. 나

   그 간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온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령 별표 1. 비고 라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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