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23호

개정이유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3. 4. 19. 시행)된 것에 맞추어, 관련 인용조문 및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용조문 및 별지서식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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