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1호

개정이유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비율을 인하하여 동 부담금 부과 대상인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가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인하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0.00074%에서 0.000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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