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토교통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호

개정이유 —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해로 해소 등을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민간위원이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제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가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 중 개인 소형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최대적재량 2.5톤까지 대폐차 범위를 완화안 제52조의3
(당초 입법예고) 2.5톤 미만까지 / (변경 입법예고) 2.5톤 이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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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 중 개인 소형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최대적재량 2.5톤까지 대폐차 범위를 완화(안 제52조의3) - (당초 입법예고) 2.5톤 미만까지 / (변경 입법예고) 2.5톤 이하까지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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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