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5호

개정이유 —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등 그 통지대상을 규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 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지대상 및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기지역？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가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할 상대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보유한 자로 정함.

2. 나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1,000만원)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규정함.

3. 다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업손실 및 부도우려 등으로 국세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요건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삭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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