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7호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1.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2.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국세징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1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