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8호

개정이유 —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의 기준금액 상향조정안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예금의 개인별 잔액의 경우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2. 나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제2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차액납부 제도의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60조의2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을 부동산인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