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9
- 공포
- 2023-01-27
- 시행
- 2023-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전국 270만호 주택공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설치한 주택임대차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내 '주택임대차지원팀'의 명칭을 '주택공급기획팀'으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설치된 '주택임대차지원팀'의 이름을 '주택공급기획팀'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7항
변경 전
주택임대차지원팀
변경 후
주택공급기획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팀이 나누어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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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09
- 예고 종료2023-01-19
- 공포2023-01-27
- 시행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