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3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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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6
- 예고 종료2026-06-23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