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5호

개정이유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함

1. 가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3 및 별표2
2. ㅇ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보관 및 보고에 관한 기록 관련 서식 및 제출시기 등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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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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