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취급 수요 변동이 잦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시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는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최댓값으로 등록하도록 개선하여 잦은 변경등록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보고기한을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동 법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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