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호

개정이유 — 최근 대외경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출·수주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수주 관련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건별제한 개선안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우리기업 수출·수주시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건별제한 요건 적용을 배제(제2호)하고, 또한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별제한 요건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함.(제3호)

2. 나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연간 총금액 한도 확대안 제16조 제2항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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