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6호

개정이유 —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삭제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편익 향상 및 규제 개선

1. ㅇ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2항, 제3항

   임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증명서를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하여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활용을 최소화함. 다만,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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