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99호

개정이유 —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함)이 등록신청 및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심사에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1. 가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2조

   법률구조법인 심사에 불필요한 임원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을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2. 나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4조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명칭, 목적,사무소 소재지 등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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