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4호

개정이유 — 점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점자법」이 개정(제18988호, 2022. 9. 27. 일부개정, 2023. 3. 28.)됨에 따라, 점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등 점자정책 자문을 위한 점자자문위원회 설치 등 관련 사항 규정점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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