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49호

개정이유 — 체계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 점자교원 양성과 점자교육원 지원, 점자능력 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점자법」이 개정(법률 제20359호(2024.2.27. 일부개정, 2025.2.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점자 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1. 가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 절차 신설안 제3조, 제4조
2. 나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 신설안 제5조
3. 다점자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신설안 제6조
4. 라점자능력의 검정을 위한 점자능력 검정시험 실시 방법 및 응시수수료 등 신설안 제7조, 제8조
5. 마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11조
6. 바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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