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2호

개정이유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민영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토록 하였으나, 최근 주택거래의 급속한 감소 등 동 제도가 시행된 2018년과는 달라진 여건을 고려하여 처분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청약 미계약분 등이 발생할 때 사업주체는 무순위 청약 절차를 통하여 추첨으로 미계약분 등을 해소하여 왔으나, 최근 청약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무주택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주체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고, 2018년에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시 9억원의 분양가 기준은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등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9억원의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안 제28조, 제59조
2. ㅇ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3. 나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안 제19조, 제26조
4. ㅇ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자격 완화
5. 다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안 제47조의2
6. ㅇ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하였으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동 분양가 기준을 폐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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