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2호

개정이유 — 그 간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해오던 국가교육회의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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