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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28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8 ~ 05.2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8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부령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8 ~ 06.09 | 시행 |
| 04.28 | 부령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4.28 ~ 06.0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4.28 ~ 06.09 | 시행 |
| 04.28 | 부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8 ~ 06.07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8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부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8 ~ 05.30 | 시행 |
| 04.28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8 ~ 05.15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8 ~ 05.21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8 ~ 05.15 | 시행 |
| 04.26 | 부령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6 ~ 05.26 | 시행 |
| 04.26 | 부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 국방부 | 04.26 ~ 05.16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5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4 ~ 05.18 | 시행 |
| 04.24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4.24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1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부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21 ~ 04.28 | 시행 |
| 04.21 | 부령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 외교부 | 04.21 ~ 04.28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1 ~ 05.31 | 시행 |
| 04.21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 04.21 ~ 04.28 | 시행 |
| 04.21 | 총리령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 국가보훈처 | 04.21 ~ 04.28 | 시행 |
| 04.21 | 부령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1 ~ 05.31 | 시행 |
| 04.2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1 ~ 05.31 | 시행 |
| 04.19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9 ~ 04.2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9 ~ 04.2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4.19 ~ 05.04 | 시행 |
| 04.19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9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9 ~ 05.30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8 ~ 05.30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8 ~ 05.30 | 시행 |
| 04.18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총리령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8 ~ 05.30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8 ~ 05.30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8 ~ 05.30 | 시행 |
| 04.17 | 총리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7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총리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7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7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7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7 ~ 05.29 | 시행 |
| 04.17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7 ~ 06.16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7 ~ 06.16 | 시행 |
| 04.17 | 총리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7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총리령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7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총리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7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총리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7 ~ 05.30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4 ~ 05.08 | 시행 |
| 04.14 | 부령 |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4 ~ 04.24 | 시행 |
| 04.13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13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부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3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부령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4.13 ~ 05.2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4.13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2 ~ 04.24 | 시행 |
| 04.12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2 ~ 04.24 | 시행 |
| 04.12 | 총리령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2 ~ 04.19 | 시행 |
| 04.12 | 총리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2 ~ 05.24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2 ~ 05.24 | 시행 |
| 04.11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4.11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1 ~ 05.21 | 시행 |
| 04.10 | 부령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4.10 ~ 04.24 | 시행 |
| 04.10 | 부령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0 ~ 05.26 | 시행 |
| 04.10 | 부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부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4.10 ~ 05.22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0 ~ 05.22 | 시행 |
| 04.07 | 부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부령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부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부령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7 ~ 05.1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7 ~ 05.17 | 시행 |
| 04.07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대통령령 |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7 ~ 05.17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6 ~ 05.16 | 시행 |
| 04.06 | 부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6 ~ 05.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5 ~ 04.25 | 시행 |
| 04.05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5 ~ 04.11 | 시행 |
| 04.05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5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5 ~ 04.13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5 ~ 04.13 | 재예고반영 |
| 04.05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5 ~ 04.10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05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4.05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5 ~ 05.1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5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총리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5 ~ 06.05 | 시행 |
| 04.04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4 ~ 04.11 | 시행 |
| 04.04 | 부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04 ~ 04.11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4 ~ 05.1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04 ~ 04.10 | 시행 |
| 04.03 | 부령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3 ~ 04.24 | 시행 |
| 04.03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부령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3 ~ 04.24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03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3 ~ 04.10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3 ~ 04.10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