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57호

개정이유 —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규정안 제1조의2제1호 내지 제5호

   1)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조사는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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