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103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973호, ’21.3.23. 공포, ’21. 9.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2. 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으로 함안 제7조의4 신설

3. 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삭제안 제10조제2항제2호
4.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안 제23조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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