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62호

개정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권한의 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권한, 공보 게재의무, 등록 변경권한의 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개정

   등록증 교부권한과 등록증 교부사실의 공보 게제 의무, 등록 변경신청 시 새로운 등록증 교부권한 주체에 특례시장 추가하도록 규정

2. 나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기준 확대안 제3조제4항제3호 개정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하는 기준을 동일 시·도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

3. 다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유형 조건에 특례시 단위 추가안 제5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개정

   공익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할 사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져야 할 사업 등 공익사업 유형에 특례시 단위도 추가하도록 규정

4. 라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추천·위촉권자에 특례시장과 특례시 의회의장 추가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특례시장 소속하에 둘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 3인 추천권을 특례시 의회의장에게도 부여하며,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5. 마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권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7조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요청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6. 바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7. 사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의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12조 개정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8. 아공익사업 관련 행정지원 요청대상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개정

   행안부장관의 행정지원 요청대상에 특례시장도 포함하도록 규정

9. 자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 마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등록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고,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한 단체는 사업범위가 그 특례시 내에 한정된 단체는 소관 특례시에 등록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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