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43호

개정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 심사 및 선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첫째,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심사·선정을 위해 사업 유형별로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함 둘째, 위원회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 연령, 지역(수도권), 경력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 셋째,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심사를 지원하고자 함

1. 가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제2항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0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상향함

2. 나사업 유형별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제5항 신설

   사업 유형별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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