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89호

개정이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서 인구 백만이상 특례시의 장(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에게 이양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시도지사 외에 특례시장에게 부여안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개정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사실의 공보 게제, 등록 변경신청 시 심사

2. 나공익사업의 유형에 특례시 단위 추가안 제5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개정

   공익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할 사업과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져야 할 사업 등 공익사업 유형에 특례시 단위도 추가

3. 다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특례시장과 특례시 의회의장에게 부여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안제7조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특례시장 소속하에 두고, 공익사업선정위원 (3인) 추천권을 특례시 의회의장에게 부여,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

4. 라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권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7조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요청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

5. 마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

6. 바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의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12조 개정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

7. 사공익사업 관련 행정지원 요청기관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개정

   행안부장관의 행정지원 요청기관에 특례시장 포함

8. 아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 마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의 등록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고,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한 단체는 사업 범위에 따라 등록청을 구분하는데 사업범위가 특례시 포함 2 이상 인근 시ㆍ군에 걸친 단체는 소관 도청에 등록하고, 사업범위가 특례시 내에 한정된 단체는 소관 특례시에 등록하도록 규정

9. 자기존 시ㆍ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특례시 이관기준 마련(부칙 신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시ㆍ도 등록단체들은 종전의 등록규정을 적용하고, 신규 등록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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