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9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립학교 등 건축물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1. 가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1)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시설을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립학교 등으로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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