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158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고, 음주측정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교통안전시설을 운영하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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