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75호
개정이유 —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등 발생 시 조치 관련 자료 제출 규정의 상향 입법,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의 조치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3.1.3.)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중복 규정은 폐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업무 지원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추가된 과태료 규정 관련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개정에 따라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발생시 조치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해당 조항 삭제안 제30조의8제3항 폐지
- 나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 지정 및 조치 이행 확인 관련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30조의8 제3항·제4항 신설
- 다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규정 관련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11 제2호 차목·카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 정리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미 법에 포함된 '조치 자료 제출 요청'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8 제3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지정, 제2항에 따른 조치의 확인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가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음성이나 데이터 전송을 제외한 부가적인 기능(예: 메신저, 콘텐츠 등)이 포함된 서비스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3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8-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6-19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2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