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0

개정이유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 분쟁조정 대상 또한 확대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내 비대면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

1. 가원격회의 제도의 도입안 제40조의5

   1)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에서 음성 또는 음성과 동영상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회의방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이에 원격회의방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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