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93호
개정이유 — 알뜰폰은 ‘11년 최초 도입 이후 저렴한 서비스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낮은 진입요건으로 고객보호 및 보안 역량이 미흡한 부실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며 부정개통 사건 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부실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방지하고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25.1.15.)」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알뜰폰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가알뜰폰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망 알뜰폰 사업자의 요건을 감안하여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기준 신설시행령 별표1 제1호 자목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 망 알뜰폰에 대한 자본금 기준은 현행 30억원 유지
- 나알뜰폰사의 등록요건 중 이용자보호계획 제출을 전체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요건에 반영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
(기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 망 알뜰폰 사업자 제출 의무 → (변경) 전체 도매제공사업자(SKT, KT, LGU+)망 알뜰폰 사업자 제출 의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알뜰폰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에게 자본금 10억원 이상과 이용자 보호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본금 기준 새로 만들기
설비 없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새로 넣으려고 해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KT·LGU+ 망을 쓰는 알뜰폰사의 기준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자목(재정적 능력)
변경 전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에 대한 별도의 자본금 기준이 없어요(<신 설> 행).
변경 후
설비 미보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사물 데이터 송수신만 하는 사업은 제외)은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이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이 영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알뜰폰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싸게 다시 파는 사업이에요. 이동통신 재판매라고도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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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30
- 예고 종료2025-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