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592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20792호, `25.03.18., 일부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ㆍ방법ㆍ절차 등의 구체화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조건 이행실태 정기점검 구체화(29조의2 신설)
- ㅇ
법 제22조제4항 신설에 따라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ㆍ방법ㆍ절차 등 규정
- 나불법스팸을 방치하는 문자사업자의 퇴출 근거 마련별표2 개정
- ㅇ
등록요건 미준수 및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마련
- 다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를 위한 등록 요건 강화별표3 개정
- ㅇ
문자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강화, 자본금 요건 강화, 인력 요건 명확화 등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갖춰야 할 사전적 의무를 등록 요건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문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근거를 만들고,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을 방치하면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문자사업자 정기점검 제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변경, 기술적 조치, 인력·시설, 재무 건전성, 사업계획서, 이용자보호 계획서를 점검하도록 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해요. 점검은 서면이나 현장점검 등으로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점검 권한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맡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2호다목(재무 건전성)
변경 전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또는 납입자본금과 피해보상보증보험 금액을 합해 5천만원 이상
변경 후
납입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보증보험과 합산하는 방식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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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안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게 강화된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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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문자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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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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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30
- 예고 종료2025-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