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87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업착수서 및 사업종료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1. o허가기간 내 사업의 착수와 종료 통지의무 폐지안 [별지 제11호 서식]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1호에 따라 허가기간 내 착수일을 적은 사업착수서와 사업종료 시 사업종료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의무 폐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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