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184호

개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5.3. 공포, 2023.5.4.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정하고자 함.

1. 가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31조의2 별지 서식 제64호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4항 및 시행령 제30조 시행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국가로부터 감면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은 영 제30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서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64호서식을 신설함을 알리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4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0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