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사회 시대에 문화유산 향유 방식이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이 필요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2024. 5. 17. 시행)되었음. 이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개발하는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원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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