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 제64호 개정) 1)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중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신설로 감면비용 신청기한을 매년 3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신청기한을 별도 표기하고 있지 않아 신청기한 도과 등의 우려가 있음. 2) 따라서,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별지 서식 제64호)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상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서류간소화 도입(안 제52조의2, 안 별지 서식 제85호의2 개정) 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 첨부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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