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매장문화유산이 아닌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발견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9704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 및 법률 제2007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하고, 화재 등 대비훈련의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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